김호대 인간 존엄성ㆍ사생활 보호 받을 권리 보장을
옥은숙 기후변화 대응 경남형 아열대 작물 연구해야
성동은 악취관제센터 설치 통해 악취문제 해결을

　경남도의회는 10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임시회 회기 결정`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5분 발언에 나선 옥은숙 의원 등 7명의 도의원은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현안에 대해 지적하고 집행부 대책을 촉구했다.

　김호대(더불어민주당ㆍ김해4) 의원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남도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등 전 국민이 경악할 인명피해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고 다양해진다"며 "경남도의 범죄 피해자 지원지스템은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기본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피해자가 조속히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으며， `경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과 추진을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는 `경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에 따라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6개 법인에 매년 총 1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해당법인은 관할지역 피해자에게 의료 및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은 절차상 상당한 시일 소요로 당장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피해자가 적절한 시점에 혜택을 받기 어렵고， 강도 등 강력범죄의 경우 지원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는 피해자의 원만한 일상 복귀를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도 차원의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장례비 등 직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유형의 범죄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통합적 지원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며 "경찰은 사건 초기 피해자를 직접 대면， 피해자 지원 파악에 유리하며 통합네트워크 구축은 지원센터와의 도의 역할 분담으로 효과적인 지원 체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 중심의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은 피해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범죄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옥은숙(더불어민주당ㆍ거제3)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경남형 아열대 작물 연구를 촉구했다.

　옥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른 기온 상승으로 겨울은 점차 따뜻해지고 지구온난화 심화로 홍수와 가뭄， 열파 등 재해성 기상이변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사 피해는 80년대 연 4일에서 최근에는 연 13일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며 "기상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는 연간 900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구 온난화로 쌀과 맥류 일반채소 등 재배 적지와 생산량이 감소하고 외래 병해충의 유입과 발생빈도가 증가해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의 토질에 맞게 잘 적응할 수 있는 아열대성 작물 연구와 선택， 재배기술 개발이 시급하며 향후 100년을 내다 보는 미래지향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옥 의원은 "전문가들은 2020년에는 아열대 지역이 한반도 면적의 10%가 되고 40년 후에는 30%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청소년 소비문화 변화 등을 감안， 미래의 먹거리산업을 위해 아열대 작물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성동은(더불어민주당ㆍ양산4) 의원은 도내의 악취문제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도내 최초로 양산 웅상 지역 내 `악취관제센터`를 시범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성 의원은 도내 악취민원이 지난 2015년 한해 1천138건에서 2019년 현재 4천293건으로 최근 5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한 것을 지적， 특히 "양산시의 경우 도내에서 3번째로 많은 악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웅상지역 민원이 시 전체의 42%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지금의 악취 정책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2016년에 `경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으나 지금까지 보조금이 지원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으며， 경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대기배출시설이 밀집해 있지만 이를 지도ㆍ감독할 인력은 도내 전체에 34명에 불과해， 1인당 168개 업체를 담당해야 하는 심각한 인력공백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악취관제센터`는 인근 부산시 사하구청에서 2015년에 설치해 최근 3년 사이 지역 내 악취민원이 75%가량 감소하는 등 성과가 검증됐으며 최근 미세먼지까지 함께 관리하는 `환경통합관리센터`로 새롭게 개소됐다. 또한 제주， 울산， 인천 등 타 시ㆍ도에서도 `악취관제센터`를 확대 설치ㆍ운영 중에 있어 경남도 또한 악취뿐 만 아니라 대기환경 위해요소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