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목돈마련저축기금 폐지 안 돼"
"농어가 목돈마련저축기금 폐지 안 돼"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10.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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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존치 위한 제도 개선 시급"

 농어민들의 재산형성과 생활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했던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이 올해 폐지될 위기에 처하자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 의원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은행이 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농어민의 재산형성과 생활기반조성에 기여했던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이 기금존치평가에서 지난해 조건부 존치 판정에 이어 올해는 폐지 권고를 받아 존치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1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영세농어민의 재산형성 및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1976년 설치된 기금으로, 정부와 한국은행의 출연금과 운용수익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관리주체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은 위탁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가입자에게 저축기관이 제공하는 원리금 이외에 별도의 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3년 만기의 경우 0.9%-3%, 5년 만기의 경우 1.5%-4.8%의 추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농어민들이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신청하면 매월 한국은행에서 지급한다.

 엄 의원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2016년 가입대상자를 저소득 농어민으로 한정하고 저축한도를 월 20만 원 이하로 제한하면서 가입자가 줄어들고 효과마저 떨어졌다"면서 "한국은행이 비록 위탁기관이지만 존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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