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민원, 탈원전 이후 급증\"
\"신재생에너지 민원, 탈원전 이후 급증\"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10.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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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산업부 등 자료 분석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시행 이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지원금 총액이 6조 5천6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자유한국당 윤한홍(마산회원구) 의원이 7일 산업부, 중기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정부 및 부처 관련 기관과 전국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탈원전 이후(2018-2019년 6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지원금 총액이 6조 5천693억 원에 달했다. 이는 탈원전 정책 이전보다 이후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금 총액은 정부보조금(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금액) 3조 3천857억 원, 17개 지자체에서 지원한 보조금액 2천78억 원, 융자 및 보증 2조 9천757억 원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금은 탈원전 이후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2조 6천875억 원 수준이던 지원금 총액이 2018년 4조 4천424억 원으로 65%인 1조 7천549억 원이 증가했다.

 같은기간 정부 및 지자체의 태양광ㆍ풍력 발전 지원도 크게 증가했다. 태양광ㆍ풍력 발전 보조금액은 지난 2016년 7천275억 원에서 2018년 1조 877억 원으로 2년 만에 50%에 가까운 3천601억 원이 늘었다. 이중 정부의 태양광 보조금은 2016년 6천658억 원에서 2018년 9천650억 원으로 45% 증가했고, 17개 지자체에서 지원된 태양광 보조금은 2016년 617억 원에서 2018년 1천227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윤한홍 의원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잔치를 벌여 전국에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발생하는 과다지출은 결국 국민 혈세로 충당하거나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메울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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