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예산운용 만만찮다...정상적인 재정운용에 빨간불
경남도 내년 예산운용 만만찮다...정상적인 재정운용에 빨간불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10.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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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량 크게 줄면서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 급감
앞으로 세입 전망도 어두워 1조3천억 부족 긴축 불가피
경남도 내년 예산운용 만만찮다...정상적인 재정운용에 빨간불
경남도 내년 예산운용 만만찮다...정상적인 재정운용에 빨간불

 경남도의 2020년 예산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는 도 조세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가 준 데다 향후 세입 전망 역시 밝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SOC사업 등의 차질도 우려된다. 경남도의 2020년 가용재원 부족상황은 일반회계 세입은 8조 2천89억 원인 데 반해 세출예산 요구액은 9조 5천47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2조243억 원이 초과됐다.


 이 때문에 1조 3천317억 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현재의 가용재원으로는 정상적인 재정운용이 불가능, 긴축재정을 서둘고 있다.

 도는 부단체장 회의 때나 관련 기관에 대해 경상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비의 경감을 주문한 상태다.

 유사중복사업 등 대규모 자체 사업에 대한 조정과 국고보조사업ㆍ자체사업의 도비부담금 도ㆍ시군 비율 조정, 대규모 자체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및 사업기간 연장검토 등이다.

 6일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징수예상액은 2조 7천406억 원으로 이 중 취득세가 1조 1천910억 원을 차지하며 2015년 취득세입 1조 4천291억 원에 비하면 2천381억 원 정도 감소했다. 취득세 감소는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가 뚝 끊겼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등록면허세, 레저세 등의 감소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상반기 주택거래량만을 놓고 비교해봤을 때, 유례없는 ‘거래절벽’을 기록한 것이다. 부동산 거래 급감은 결국 도의 ‘세수 확보 난항’으로 직결된다.

 이와 관련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재정을 감안, 지방소비세를 인상해 2천244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도세 증가에 따른 법정의무경비 등 1천300억 원이 추가 지출되는 상황이어서 가용재원 증가효과는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지방소비세 인상에도 취득 세원이 줄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반면, 각 실국의 내년도 세출예산 요구는 9조 5천억 원대에 달해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조 원가량이 늘어났다. 내년 세입 8조 2천90억 원에 비해 1조 3천317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도는 각 실국 및 관련 기관에 긴축재정을 통보, 경상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삭감을 주문할 정도다.

 경남도의 큰 소득원인 취득세가 줄어 든 데다 도내 수출기업의 타격 및 경기 악화로 그나마 확대된 지방소비세입 역시 변변치 않을 수 있는 상황이다.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도 원인이다. 지난해 경남의 경제성장률은 1.5%로 전국 경제성장률 3.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남의 제조업 성장률은 -4.9%로 경남의 주요업종인 조선, 자동차, 기계산업의 불황은 창원 진해구,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는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다. 이로 인해 통영과 거제의 고용률은 전국 60.9%보다 낮은 56.8%(통영), 59.1%(거제)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반면 실업률은 7.1%(거제), 6.0%(통영)로 최상위 수준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현 경제 상황으로는 세수 확보 전망은 밝지 않다”며 “경제난이면 거래세인 도세가 확 줄어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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