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스타필드 입점 공론화는

1년가량 진행 내달 2일 권고안 발표

소통협의회 반대 측 5명 불참 선언

공론화위원회 측 변동 없이 일정 소화

대형기업， 소상인과 공생 방법 안아야

민주주의 시민정신 담은 권고안 기대

　창원시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과제 1호인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 찬반`이 곧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다음 달 2일 최종 권고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론화의 시발점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세계 그룹 부동산 개발 계열사인 (주)신세계프라퍼티가 2016년 750억을 들여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입점을 위해 중동 상업용지(옛 39사 부지)， 3만 4천㎡의 땅에 연면적 약 30만㎡를 매입했다. 신세계 스타필드 창원점의 생산유발효과는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고용유발효과는 1만 7천명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봤다.

　반면 전통시장과 주변 상점가의 몰락 또한 예상했다. 이 때문에 찬반 양측의 갑론을박이 불붙었다.

　이에 창원시는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해 `스타필드 입점 찬반`에 대해 시민과 함께 숙의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새로운 시도에 발을 들였다. 위원회는 지난해 8월 출범해 운영계획과 운영세칙， 분과위원회 구성 등을 의결했다. 이후 올해 3월 (주)신세계프라퍼티 측이 창원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난 3월 28일 제9차 회의에서 `스타필드 입점 찬반`을 제1의제로 선정했다.

　위원회의 본격적인 공론화사업은 사업자 선정과 1차 표본조사에서 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펼치는데서 시작했다. 이후 지역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참여단 220명을 선정해 숙의토론회 등의 공론화 주요사업이 추진됐다. 또한 소통협의회를 구성해 찬반 양측의 각 6인은 각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대략 4개월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권고안을 작성할 예정이었던 공론화 과정에 제동이 걸렸다. 입점 반대측에서는 숙의자료집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스타필드가 교통과 상권에 미치는 실태조사를 선행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교통， 상권 실태조사를 실시해 조사 결과를 제공했다.

　또한 이들은 시민참여단 구성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어느 한쪽에 기울 수 있는 현재의 시민참여단 선발 방법 대신 스타필드 찬성:반대:유보 비율을 1:1:1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반대측 대표자 6명 중 5명이 공론화 도중 불참 선언을 했지만 위원회는 남은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8～29일 1박 2일로 진행한 2차 숙의 토론을 마치고 권고안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

　시민참여단이 숙의 토론 때 스타필드 양측에서 제공한 자료집을 받아 학습한 후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분임토론 등을 거치고 나면 각각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정한다. 이후 공론화 결과로 만들어진 권고안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창원시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창원시는 권고안의 이러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 때문에 무시할 수도 그렇다고 적극 반영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대형복합쇼핑몰의 등장은 창원 시민의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주위 상권의 입장에서는 생존권을 위협 받는 일이다. 대형 기업사인 신세계 측은 큰 몸집을 비집고 자리만 잡으면 될 게 아니라 작지만 오랜세월 그 곳에 뿌리를 뻗고 있던 소상인들과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가지고 시작점에서 출발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무조건 양측으로 갈라져 싸울 것이 아니라 `공생`과 `조화`를 1순위에 두고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진정한 대의민주주의이며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의 자세가 아닐까. 다음 달 2일 발표될 권고안은 얼마나 아름다운 시민의 모습으로 꾸며져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