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3:16 (금)
제2의 진해 불법체류자 뺑소니 막는다
제2의 진해 불법체류자 뺑소니 막는다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9.24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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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외국인범죄 대책 지시

자진 출국 제도 재검토 등 대응

대포 차량 범죄 근절 방안 강구

 지난 16일 창원 진해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가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도주한 사건과 관련, 조국 법무부 장관이 후속 대책을 지시했다.

 주요 지시 내용은 △현행 자진 출국 제도 전반적 검토 △불법체류자 감축 실효성 대책 마련 △대포차량 이용 외국인 범죄 근절 등이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우선 불법체류외국인의 자발적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자진 출국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는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께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의 한 2차로 도로에서 카자흐스탄 국적 A씨(20)가 B군(8)을 승용차로 치고 다음 날 오전 10시 45분께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사건에 대응한 것이다.

 이번 뺑소니 사건에서처럼 불법체류자들이 자진 출국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제도 점검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조 장관은 “최근 불법체류자 급증한 원인과 실효성 있는 감축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국내에 불법체류자가 많은 국가와 협의를 통해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마련해 보라”고 당부했다.

 또, 대포 차량을 이용한 외국인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19일 카자흐스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A씨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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