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제도 시작과 성과 변화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작과 성과 변화
  • 정규선
  • 승인 2019.09.2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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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운영센터장 정규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운영센터장 정규선

 2019년 7월로 우리나라에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지 만 11년이 됐다. 그동안 장기요양보험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했으며, 국민들에게도 `사회적 孝`를 실천하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통해 보듯이 장기요양인정 수급자 가족 10명 중 9명이 만족하고 있고,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3년 연속 보건복지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의 삶에 이 제도가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그간 제도 도입 이후 여러 성과가 있었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 핵가족화돼가면서 독거노인 세대가 늘어나고,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수발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될 즈음, 2008년 7월 전 국민 65세 노인 인구 21만 명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실시됐다. 제도 시행 11년이 지난 지금 전국 노인 인구 788만 명 중 9.4%인 74만 명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게 됐고, 우리 지역 하동의 노인 인구 1만 5천40명의 14.5%인 2천182명이 서비스를 받게 돼 양적으로는 3배 이상 늘어난 획기적인 성과를 이뤄 냈다.


 그 효과로는 장기요양제도의 실시 성과로 일자리 창출을 들 수 있다. 전국적으로 2만 2천여 개의 장기요양 기관이 설치돼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48만 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다.

 지금까지의 장기요양보험이 양적 성장이라면, 이제 앞으로는 질 높은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춰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용해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2022년까지 지속적인 대상자 확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의 체계적인 관리 강화, 공공기관 장기요양 기관 확충, 서비스 전문성 강화, 안정적 보험재정 확보, 장기요양부당수급 관리강화와 제도의 투명성 제고 등의 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공단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여러 성과도 힘든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기관 종사들과 공급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누구나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 돌봄의 어려움으로 비극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시대, 국가의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어 행복한 시대를 만들도록 국민과 국가, 공단 그리고 장기요양 기관이 소통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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