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찰청 자료 분석
제주 카니발 사건 등 보복운전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2년간 1만 명이 보복 및 난폭 운전으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 박완수(창원의창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년간 7천338건의 보복운전이 적발돼 14명이 구속되고 4천336명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난폭운전은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1만 2천838건의 난폭운전으로 23명이 구속되고 5천506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발생건수나 입건자 수 등에서 보복운전을 앞질렀다.
박 의원은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은 타인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면서 "도로교통법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손괴 등에도 해당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보복운전 중에 운전자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 등의 행위만으로도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