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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구치소 주민투표 공정하게 이뤄져야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공정하게 이뤄져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09.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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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의 갈등 끝에 거창구치소 건립 장소가 다음 달 16일 결정된다. 지난 18일 거창군의회에서 거창구치소 현 위치 건립 찬성 혹은 반대에 대한 주민 투표 실시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거창군은 주민투표 요지를 공표하고 관련 내용을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했다.

 투표 지역은 거창군 전 지역. 유권자는 총 5만 3천여 명이다. 사전투표는 다음 달 11일과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군청과 각 읍면 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투표일인 다음 달 16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오는 23일 투표일과 주민투표안 공고가 이뤄지면 본격적인 주민투표 운동이 시작된다. 이날부터 투표 전날인 다음 달 15일까지 투표 운동이 가능하다.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개표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 독려 운동이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전 찬반을 놓고 각 진영의 갈등도 예상된다.

 거창구치소는 지난 6년간 지역 내 뜨거운 감자였다. 시작은 지난 2014년. 이홍기 전임 군수가 거창읍 가지리에 구치소 유치를 성사시켰다. 2015년 법무부가 구치소 신축공사를 시작했으나 인근 주민들과 지역 단체 간 찬반갈등으로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후 소모적인 갈등이 지속됐고 지난해 11월 경남도 중재로 찬반 측 주민대표,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가 참여해 5자 협의체가 구성됐다. 이어 논의를 이어가다 지난 7월 거창군청에서 열린 거창법조타운 5자 협의체 4차 회의에서 5자 공동으로 거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는 섣불리 예상할 수 없다. 가볍게 보면 이전을 주장하는 현 구치소 부지 인근 주민과 이전 반대를 주장하는 다른 면민 간의 구도로 보이겠지만 내부 사정은 보다 복잡하다. 거창군민들의 타협과 양보로 주민투표까지 이르게 됐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져 어떠한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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