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 정책적 판단 등 이견 보여
<17일 자 1면 보도>
이로 인해 김해신공항 건설만 지연된다는 등 김해신공항 검증작업이 계획과는 달리 충돌을 빚는 등 또 다른 후폭풍이 우려된다.
이 같은 난항은 당초 총리실이 검증키로 한 항목 이외 부울경이 추가로 요구한 정책적(정무적) 판단 추가 및 해외 전문가 참여를 대구 경북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이는 “김해신공항이 부울경만이 아닌, 영남인 전체를 위한 공항이 돼야 한다”는 배경에서 비롯됐다.
17일 문승욱 경남도부지사 등 영남권 5개 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 주재로 열린 ‘김해 신공항건설계획 검증 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부울경과 대구경북의 이해가 충돌, 차기 회의 때 다시 논의키로 했을 뿐이다.
한 관계자는 검증작업에 대해 “(부울경이 요구한) 정책적 판단은 수용이 불가하고, 검증은 기술적 분야에만 국한 검증하는 게 원칙이다”고 밝혔다. 검증위원회에 해외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요구에 대해선 “시간ㆍ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해외 전문가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검증작업이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고, 해외 전문가들이 현장실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이 이날 ‘조속한 시일 내 검증위 출범’을 공언함에 따라 설명회에서 밝힌 대로 4개 분과 약 20명 선으로 검증기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검증작업은 당초 정부방침대로 소음ㆍ안전성ㆍ확장성 등 기술적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부울경 등 특정 지자체의 일방적 요구로 입지변경 등 국책사업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