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비수도권 소외 심화 우려
정부 정책 비수도권 소외 심화 우려
  • 경남매일
  • 승인 2019.09.1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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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 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공모에 2개 사업이 선정, 국ㆍ도비 등 모두 230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신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생비량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다.

 신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모두 1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어울림 문화센터 조성, 목화 장터 육성, 마을공동체 센터 건립 등을 골자로 한다. 생비량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예산은 모두 40억 원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 안심가로 조성, 생태 둘레길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들 지역은 오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주요 사업과 함께 교육ㆍ문화ㆍ복지ㆍ기반시설 등 지역 특색에 맞는 면 소재지권 도시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농산어촌개발 사업과 연계한 지역 역량 강화사업으로 배후마을에도 문화ㆍ복지 중심 ICT 사업을 추진, 지역민 생활편의와 노후된 지역 환경을 정비할 예정이다. 지역민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현재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7월 1일 비수도권과 수도권 인구는 막상막하다. 비수도권 인구가 2만 1천 명 많다지만 백분율로는 50% 대 50%인 상황이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시점은 2020년으로 수도권 인구가 2천595만 8천 명, 비수도권 인구가 2천582만 3천 명으로 50.1% 대 49.9%가 된다. 비대해진 수도권은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다. `비수도권 소외`가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

 인구 유출과 축소를 그저 바라만 봐선 안 된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주민이 얻는 삶의 질을 높여야 빠져나가는 인구를 막을 수 있고 귀농ㆍ귀촌인을 받을 기회가 돌아온다. 좋은 마을에는 관광객도 들어온다. 산청군은 올해 검정고시 지원사업, 쌀 유통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사업, 유림 독립운동 관광 자원화 사업 등 관광ㆍ경제ㆍ생활 방면 국가 공모에 적극적인 참여로 수혜를 얻고 있다. 축소되는 지방에 `심폐소생`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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