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3:36 (목)
“분야별 해외전문가 참여하는 기술 검증위 구성 절실”
“분야별 해외전문가 참여하는 기술 검증위 구성 절실”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9.09.0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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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총리실 검증 절차 촉구 공정성ㆍ객관성 담보하기 위한 방안
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안정, 소음, 환경, 확장성 등 분야별 해외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정한 기술 검증위원회 구성과 정책적 판단이 가능한 추가 절차 도입이 절실합니다.”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장으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김해을)은 9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 절차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부ㆍ울ㆍ경 3개 시ㆍ도가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의견서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날 회견에서 김 의원은 이런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 의원은 “이번 검증에서 4개 분야 14개 쟁점을 평가할 검증위원회를 구성 중인데 총리실은 국내 항공 전문가 2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지만 국내 전문가 풀은 매우 한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국토부 용역 등을 도맡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영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며 “공정성ㆍ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외 연구기관이나 학회가 참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뢰한 프랑스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 용역과 다른 점이라면 한 기관이 아닌 분야별로 외국기관에 기술적 검증을 맡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검증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판단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탓에 사전에 국방부나 환경부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며 “오는 17일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총리실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기술적 판단이 이뤄진 후 정책적 검증을 따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정책적 판단을 하는 주체를 공식적으로 기구화할 수는 없지만 기술적 평가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된다”며 “총리실이 앞서 말한 절차들을 수용한 뒤 합리적으로 판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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