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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국 임명에 흔들리는 민심 답해야
정부, 조국 임명에 흔들리는 민심 답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09.0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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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등 장관 3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이 날에는 검찰이 조국 장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이 펀드가 투자한 업체 대표 등 2명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난 6일 기소된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의혹은 계속 불거지고 있다.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투자사인 더블유 에프 엠(WFM)에서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지만 정 교수는 "자문료를 받았을 뿐 경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정치계는 내홍을 앓고 있다. 환영의 의사를 대체적으로 밝히는 여당과는 달리 야당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의 조 장관 임명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며 "앞으로 있을 모든 국민의 분노, 협치 무산의 책임, 폭정을 행한 역사의 평가는 모두 문재인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바른미래당도 김정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오늘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과거 많은 의혹과 연결된 (조 장관) 부인의 기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음에도 임명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의 임명을 단행했으나 야당의 `민심을 거스른 결정`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인사청문회 이후 찬성 의견이 오름세를 보이긴 했으나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9일 발표한 제5차 조국 장관 임명 찬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반대가 51.8%로 과반이었고, 찬성은 45.0%였다. 조국 장관은 기자회견과 청문회를 진행하며 소명의 기회를 얻었으나 여러 의혹은 해소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정부와 여당은 추석 전후로 흔들리는 민심에 충분한 답변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조국 파장`이 나비효과가 돼 국민의 신뢰를 흔들기 전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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