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21:49 (화)
경남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 문제없나
경남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 문제없나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9.0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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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경남도의회 제366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6일 경남도의회 제366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66회 임시회에서 도의원들은 경남유아교육정책, 청소년ㆍ대학생 금융교육, 행정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농어업인 지위 향상 정책 등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김진기 도의원
김진기 도의원

 김진기 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김해3)은 제로페이를 매개체로 하는 청소년ㆍ대학생 대상 금융교육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는 추석을 앞둔 현 시점에서 1천344억 원 규모의 지역상품권 발행에 나서 도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에 문제가 있다"며 "제로페이 가맹점 수는 올해 7월 기준 2만 5천522개소로 크게 증가했지만 활용 교육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등이 실시한 지난 `2018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의 금융이해력은 61.8점으로 60대와 70대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며 "전 도민을 위한 제로페이 활용교육은 물론,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로페이 활용을 위한 금융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입시교육에 익숙한 청소년과 대학생을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금융거래에 대한 가치관과 경제관념을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 시기부터 금융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학교에서는 사회, 기술ㆍ가정 시간에 금융교육이 이뤄져 교육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소비생활과 자산관리 등 일부만 다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청소년 대상 제로페이 용돈통장 개설과 활용교육 실시 등을 제안했다. 또한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과 불법 사금융, 고금리 대출과 같은 무모한 금융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는 대학생 금융교육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재은 도의원
황재은 도의원

 황재은(더불어민주당ㆍ비례대표) 의원은 행정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농어업인과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통계청 분석 결과 최근 10년간 경남 농민은 22.7%나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2017년 농업인 가운데 여성은 전국 51.2%, 경남은 그보다 높은 52.5%를 차지하며 농업인 중 절반 이상은 여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전국 9개 도의 여성농업인 사업별 예산 비중을 살펴보면 경남은 전체 예산 중 복지ㆍ문화사업 예산이 23.8%로 전국에서 꼴찌를 차지했으며, 충북 94.3%, 전북 94.7%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여성농업인은 농업생산 주체로서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남여성농어업인 전수조사 △여성농어업인 바우처사업 확대 △여성농어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등 여성 농업인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박삼동 도의원
박삼동 도의원

 박삼동(자유한국당ㆍ창원10) 의원은 경남은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부터 불평등이 시작된다며 공립유치원 확대 등 초저출산 시대 대비 현실적인 유아교육정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박삼동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경남의 출생자는 지난 2015년 3만 633명, 2018년 2만 828명 4년 동안 무려 32%(9천805명)가 감소됐다. 향후 저출산 추세에 따라 더 감소될 전망이다.

 올해 도내 공립유치원 정원은 1만 5천855명이며, 사립은 5만 398명으로 공ㆍ사립 합계는 6만 6천253명(어린이집 이용자 제외)이다. 현재 출생자 수보다 어린이집, 유치원의 정원수가 많다.

 박 의원은 "가만히 있어도 아이가 없어 문을 닫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공ㆍ사립을 막론하고 유치원을 신축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공립유치원 원아 1명당 투입 예산 상위 1위는 거창 북상초 병설유치원으로 원아 1명당 매월 914만 2천원 예산이 투입됐으며, 의령 낙서병설유치원은 원아가 1명뿐인데도 66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또 "원아 1명당 공립유치원은 평균 79만 6천원인데, 사립은 34만 8천원의 예산이 지원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아교육법 제24조는 무상으로 유아교육을 하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경남학부모들은 공ㆍ사립의 유형에 따라 불공평한 지원받고 있다"며 "1인당 수백만 원 들어가는 병설유치원을 통합, 절감한 예산으로 매입형 공립유치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단설유치원 신축은 1~2학급의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에게 연령별 학급편성 등 교육환경 개선책으로 병설유치원을 통합, 단설유치원을 신설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아 1명당 매월 914만 2천원 예산지원`과 관련해 "병설유치원의 경우 벽지지역 유치원은 30년 이상의 고경력 교사 근무 인건비가 높고, 인건비 산출 내역은 정규 담임교사, 시간제기간제교사와 학교근무 공무직원 외 조리종사원, 운전원, 행정실 직원 등 전 직원을 포함 한 금액으로 공립유치원 투입예산과는 무관한 인건비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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