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구 주촌초등학교와 웅천초등학교 폐교에 따른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 중도해지는 "예산낭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66회 임시회에서 김경수 도의원은 "김해 주촌 초등학교(2008년)와 창원 웅천초등학교(2007년)는 체육관을 BTL로 신축했다. 그러나 주촌초는 올해 3월 주촌선천지구 개발로 구 주촌초를 폐교하고 현 주촌초등학교로 신설 이전했다. 웅천초도 부산ㆍ진해경제구역 도시개발로 올해 2월 폐교됐다"며 양 지역은 신도시가 예정 지역으로 수요 예측을 잘못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구 주촌초 폐교로 교육청은 BTL 중도해지 지급금 9억 원， 10년간 운영비 15억 원 등 24억 원과 웅천초 중도해지 지급금 7억 원， 10년간 운영비 11억 원 등 18억 원 등 총 42억 원의 교육 예산이 낭비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 손재경 행정국장은 "지난 2006년 당시 교육부 체육관 보유율(도시 50%， 농어촌 30%) 선정 기준에 따라 체육관을 신축했고 중도해지 지급금은 위약금이 아니다"며 예산 낭비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2005년) 주촌초는 1면 1 중심학교 정책에 따라 주촌면의 중심지 학교였고， 2010년 예상 학생 수가 100명이었고 웅천초는 예상 학생 수가 218명으로 체육관 신설 대상학교 선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웅천초 체육관은 바로 인접한 웅천고등학교 체육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촌초 체육관은 김해 지혜의 바다로 리모델링 중이다"라며 "예산 낭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손 국장은 또， BTL시설 중도 해지 환급금(지급금)에 대해서도 "예산 낭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중도 해지 지급금은 BTL잔여 계약 기간 건축비 원리금 균등상환"이라며 "BTL 운영 종료에 따른 위약금이나 수수료는 없다"고 말했다.

　김해 임호고등학교 옹벽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공정률 90%) 옹벽 설치공사 완료 후 실시 협약(제47조)에 따라 보강 공사비를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BTL 학교시설은 부족한 교육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민간의 자본을 유치， 학교시설을 건립 운영하는 방식이다. 도내 BTL 학교시설은 본관 43곳과 체육관 81곳 등 총 124곳이 있다. 운영중 중도해지 시 `해지 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운영을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