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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교육 시설 관리 운영 철저해야
BTL 교육 시설 관리 운영 철저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09.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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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열린 경남도의회 도정 질의에서 BTL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 학교시설 관리 문제점이 지적됐다. BTL 학교시설은 부족한 교육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민간의 자본을 유치, 학교시설을 건립 운영하는 방식이다. 도내 BTL 학교시설은 본관 43곳과 체육관 81곳 등 총 124곳이 있다. BTL 학교 시설은 교육예산이 부족할 때 민간 자본을 활용해 교육 시설을 확충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계약 기간이 통상 20년으로 그사이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하는 등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BTL 운영 계약 기간이 통상 20년으로 장기간이다 보니 학령인구 감소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학교 통폐합 등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행정 착오도 발생한다. 실제로 김해주촌초등학교 체육관을 BTL로 운영하다가 올해 주촌, 선천 지구개발로 학교를 통폐합하면서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10년간 지급액 15억 원과 중도 환급금 9억 원 등 교육예산 24억 원을 지불했다. 웅천초등학교도 비슷한 상황으로 올해 2월 폐교돼 10년 동안 지급액 11억 원과 중도해지 환급금 7억 원 등 18억 원 등 두 학교 BTL 중도 해지로 42억 원의 교육예산을 지출했다.

 BTL 시설은 안전 문제도 지적된다. 집중 호우시 교육예산을 투입한 학교 축대는 멀쩡한데, BTL 운영 시설은 축대가 무너지는 등 부실 공사 우려도 지적됐다. BTL 운영 시설인 김해 임호고 축대가 무너지고, 잦은 보수 공사가 진행됐다. 하자 보수는 시행사가 보수해야 하지만, 학생들 안전을 고려해 신속한 처방을 하다 보니 교육예산이 투입되는 등 예산 낭비도 발생한다. 또 도내 BTL 학교 124교 중 24교에 드라이비트 공법이 시공돼 있으며 전체 벽체 면적 대비 20%가 드라이비트 마감재를 사용했다. 드라이비트는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지만 화재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경남교육청은 BTL 교육 시설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학교시설 안전 관리에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시행사와 협약서에 따른 유지관리 보수비용을 꼼꼼하게 따져서 교육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드라이비트 공법 마감재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 대체 공사를 하고 화재 예방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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