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불법스포츠토토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가중처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불법스포츠토토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가중처벌’
  • 최연우
  • 승인 2019.09.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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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연예인을 비롯하여 대형 연예기획사의 대표가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형사입건된 사례가 보도되어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단순히 도박행위를 한 것 뿐만 아니라,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면 많게는 수백억원의 돈을 벌수 있고, 서버가 외국에서 개설되어 사이트 개설자 등 상위책과 중간책은 국내 수사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입건될 확률도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도박죄를 형법상의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도박을 한 사람이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람 모두가 처벌을 받는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형법상의 도박개장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과 제47조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개인이 스포츠토토사이트와 같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 형법상 도박개장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법정형도 상당히 높다.

본 범죄는 서버를 개설하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도박행위자를 모집하며, 도박사이트의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수인이 공동으로 범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수인이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의율이 되고, 특히 이런 경우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범죄에서 불법성이 낮은 하위책도 구속수사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단순히 도박장개설범죄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사례로 기소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범죄 같이 여러명이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업무를 분담하는 사건의 경우에 범죄단체 조직죄로 징역 20년형이 선고된 사례(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16.선고 2016고합 203등)가 있는 만큼,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개설 범죄가 범죄단체 조직죄로 의율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구본준 변호사(사법시험 제46회, 법무법인 경기 파트너 변호사)는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개설범죄는 대부분 구속사건으로 진행되고, 범죄수익은 필요적으로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있다. 상위책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사건진행에도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본 범죄로 형사입건이 되면 사실상 무죄주장은 쉽지 않기 때문에, 공소장과 증거자료를 잘 분석하고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 집행유예 등으로 선고형을 최소화 시키는 전략이 주효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경기의 구본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형사사건만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형사전문팀을 운영하여 형사사건의 원활한 해결과 의뢰인의 권익보호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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