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2:41 (금)
주 52시간제 위반 사업장 5곳 중 1곳 `정보통신업`
주 52시간제 위반 사업장 5곳 중 1곳 `정보통신업`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9.02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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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무리한 도입 부작용 초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자유한국당 박대출(진주갑) 의원이 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확인된 `주 52시간제` 위반 건수가 총 115건에 달하고, 이 중 정보통신업에서 24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대비 약 21%에 달한다.

 직원 수를 고려하지 않은 전체 산업 기준으로는 총 728건의 위반사실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84건이 ICT 등 정보통신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30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제`의 위반이 정보통신업계에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ICT 업계 등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긴급 상황과 개발업무에 몰입해야 하는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관련 업계에서도 주 52시간제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주 52시간제로 기업을 범법자로 양산하고 기술 경쟁력을 떨어뜨려 4차산업 대응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최악의 경제참사에도 정부의 경제 불감증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주 52시간제 도입이 ICT업계를 비롯한 전 산업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일할 자유`와 `돈벌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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