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호 비음산 터널， 도의 적극적 역할 촉구
김경수 BTL 방식 학교시설 운영 문제 지적
이옥선 마창대교 통근자 위해 통행료 인하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비음산터널(창원～김해) 개통은 도지사 공약이며， 광역교통에 필요한 터널"이라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366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김경수(더불어민주당ㆍ김해5) 의원과 박준호(더불어민주당ㆍ김해7) 의원의 비음산터널 조기 개통에 대한 도정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김해7)은 이날 "비음산터널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차량 정체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 등 광역교통상황을 고려한다면 시급하게 진행돼야 할 사업이다"며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워 창원～김해 간 상생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그동안 도는 창원시와 김해시， 그리고 사업제안자와 여러 차례 협의를 했으나 양 시의 입장 차이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도는 비음산터널이 동부경남의 발전과 창원터널의 교통난 해소 등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음산터널은 창원시와 김해시가 사업 추진을 합의해야 추진이 가능하며， 개설에 따른 건설보조금과 보상비 등 재정지원금 분담과 창원-부산 간 도로 통행량 감소분에 대한 손실보전 등 재정부담 문제가 있어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지만， 일방적으로 한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비음산 터널은 국회의원 선거와 도지사선거 공약"이라며 "도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김해시와 창원시가 관련돼 있고 창원시가 인구감소， 교통체증 우려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며 도는 창원시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중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와 관련이 있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되고 나면 비음산 터널 논의도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비음산터널은 지난 2006년 대우건설에서 창원시와 김해시 진례면을 연결하는 민자사업을 김해시에 제안해 시작됐다. 창원시가 시내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대우건설은 당초 계획된 창원 토월IC를 사파IC로 변경하는 제안한 바 있다.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5)은 학교시설을 도내 BTL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BTL방식 학교시설의 운영비 대비 투자비가 다른 공공행정 영역의 사업과 비교할 때， 과도한 편차가 발생해 특혜 시비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도 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20년 후 학령인구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시설을 BTL 사업으로 추진해 중도해지 환급금 및 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점을 따졌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BTL 실시협약서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 1년 전에 주무관청과 공동으로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돼 있고， 사업시행자는 점검결과에 따라 사업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해 수리 또는 보수 후에 주무관청에 인계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기간 만료 시 시설물을 인계 받고，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가 가까워 질 때에는 매 분기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강화해 협약에서 정한 성과요구 수준을 충족하는 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치할 계획"이라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계발 중인 `임대기간 만료 시 적용할 업무 매뉴얼`에 따라 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7)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로봇랜드 등 관련 질문을 했다.

　이 의원은 "과거 마창대교가 과도한 수익 예측 및 통행량 저조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었으나 지방도 확충 등으로 통행량이 꾸준이 늘어 지난 2018년 기준 92.3%까지 늘어났으나， 통근자들의 부담이 크다"며 통행료 인하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신대호 재난건설본부장은 "도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마창대교 재구조화를 추진했으며 그 결과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 대비 1천76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행료 인하는 도의 재정 부담 증가와 도로이용자간 형평성 문제로 단기간 성과를 내기 어려우며， 연구 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옥선 의원은 또， 로봇랜드와 로봇산업， R&D센터， 기타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