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0여 개 환경단체들이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연대를 결성하기로 결의했다.

　낙동강하구문화재보호구역난개발저지시민연대,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환경단체 들이 1일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사례를 소개한 후 제도개선 제언토론, 전국연대 결성 제안토론 등을 진행했다.

　이들은 “제정된 지 26년이 된 환경영향평가법은 취지를 못 살리고 있다”며 “현재 거짓부실로 작성된 평가를 근거로 생물서식지와 주민들의 삶의 터가 난개발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환경단체는 부산시 대저대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부실 작성 의혹을 촉구하며 농성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창녕 대봉늪, 남해 창선면 태양광발전, 거제 남부 골프 관광단지 등의 환경영향평가가 거짓부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는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환경부에서는 기대할만한 반응이 없다”며 “제도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고 알렸다.

　단체들은 “이에 전국 환경단체와 주민대책위가 모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국연대를 제안한다”며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독립기관으로의 공탁제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의 동의를 모아 전국연대를 결성해 국회토론회 등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