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의

옥은숙 어린이급식지원센터 통합 대책 있나

이상인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실태 소홀 지적

심상동 경남 미세먼지 저감 추진 숲 관리는

　29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66회 임시회에서 옥은숙， 이상인， 심상동 도의원 등은 어린이집 급식 질 개선과 전기차 보급，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에 대해 경남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옥은숙(더불어민주당ㆍ거제3) 의원은 어린이집 급식 질 개선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 `공공급식지원센터` 전환 등에 대해 경남도의 대책을 질의했다.

　옥 의원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04.5로 21.4% 인상됐지만 급식， 간식비는 11년째 1천745원으로 동결돼 이 금액으로는 열량과 영양， 안전성을 보장하는 1일 2회 급식이 어렵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영양 있는 식단을 짜서 어린이집에 제공해도 원장들은 급ㆍ간식비가 부족해 제공된 식단 식재료 구입을 못한다"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반영하면 최소 2천618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옥 의원은 또 "정부는 지자체별로 설치돼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고 했다"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보육담당인 세 군데에 중복되는 업무를 검토해 조직을 개편，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인국 보건복지국장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난 2009년 영유아 구분 없이 아동 1인당 1천745원으로 설정됐다"며 "지난 2012년에 3～5세 유아에 대해 2천원으로 별도 설정한 이후 현재까지 금액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물가인상이나 친환경， 유기농 식재료에 대한 선호도 등을 감안하면 급식비 지출기준 인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 급식비 지출기준 인상을 건의， 내년 보육료 결정 및 사업 지침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어린이집 급ㆍ간식비는 보육료에 포함돼 있는데 11년째 동결돼 있다"며 "급ㆍ간식비는 정부 차원에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하고， 도내 아이들 급식만큼은 차별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 통합은 어떻게 개편해야 하는지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며 "급식지원센터를 통합하는 것은 급식의 제공 측면에서는 어린이집과 학교급식 등 양쪽 측면을 고려해 돌봄이 효율적으로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남형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인(더불어민주당ㆍ창원11) 의원은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시설，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경남 도내에 등록된 전기차는 전국의 3.9% 수준으로 이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비율인 9%와 비교하면 전기차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으로， 그 원인이 전기차 충전시설의 부족과 관리실태 소홀에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충전시설은 누전차단기 잠금장치를 통해 보호하도록돼 있지만， 잠금장치가 없는 충전소가 있는가 하면， 전선 피폭이 벗겨져 내부 전선이 드러나는 등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성재 환경산림국장은 "경남도는 수송분야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내 전체 차량 등록대수 대비 전기차(2천895대)의 보급률은 0.17%이며， 전국 보급률 0.31%(7만 2천814대) 보다 낮은 실정"이라며 "향후 전기차 보급물량을 더욱 확대해 보급률을 높이고 부족한 충전 인프라도 확충하는 등 전기차 운행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답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도내 제조업에서 자동차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미래형 자동차 보급은 중요하다"며 "전기차 생산을 당초 1만 2천대에서 1만 5천대로 상향 조정하고， 수소차도 6천대로 늘려 수소 경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도 확충하겠다"고 답했다.

　심상동(더불어민주당ㆍ창원12) 의원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저감 대책 등 경남도의 대책을 질의했다.

　심 의원은 "미세먼지는 봄철 1회성 이슈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재난"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해 전 세계 사망원인의 7.6%를 차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미세먼지 대책에서 도시공원이 차지하는 역할은 굉장히 크다"며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도시 숲 관리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경남은 최근 3년간 661억 원을 들여 미세먼지를 줄여 왔다"며 "그 결과 PM10은 46㎍/㎥에서 42㎍/㎥로 줄었고， PM2.5는 25㎍/㎥에서 20㎍/㎥으로 줄였다. 경남은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또 "도시 숲 공원 일몰제에 따라 도시 공원이 줄어들게 되는 부분은 미세먼지 환경문제에서 굉장히 심각한 위험 요인 중의 하나다"라며 "꼭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 나서서 지방채 발행해 보존하는 등 시군과 협의하고 도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