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법률안 마련 나서
자유한국당 윤영석(양산갑) 의원은 사모펀드를 이용한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를 방지하는 법률안을 마련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를 상대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사모펀드에 74억 5천5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했는데, 사모펀드를 악용해 상속 증여세를 탈루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질의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편법을 이용한 탈세 행태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윤 의원은 "종합기득권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행태는 반드시 지양돼야 하고 이를 법과 제도적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 시스템이 강력하게 구축돼야 한다"며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납세 의무를 회피하거나 기만할 수 없도록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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