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0:03 (금)
반대 측 빠진 스타필드 공론화는 의미 없다
반대 측 빠진 스타필드 공론화는 의미 없다
  • 경남매일
  • 승인 2019.08.2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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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스타필드 입점을 놓고 진행 중인 공론화 과정이 연일 매끄럽지 못하다. 그간 소통협의회에 참석했던 전통시장ㆍ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석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공론화위원회는 표본조사 결과 드러난 찬ㆍ반ㆍ유보 비율대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시민참여단의 찬성ㆍ반대ㆍ유보 비율을 1대1대1로 할 것을 요구하며 이같이 대처했다.

 반대 측이 공론화 파행이란 카드를 꺼낸 데에는 지난 27일 발표된 교통변화 분석ㆍ상권 영향 조사 보고서도 영향을 미친 모양이다. 이 교통영향평가는 소통협의회 반대 측의 요청으로 지난달 26일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에 의해 조사됐다.

 스타필드 입점 예정지역 반경 10㎞ 이내 생활형 업종 소상공인 사업체 500개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벌인 결과, 스타필드가 출점하면 지역 매출액 피해와 지역 상권 피해가 우려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는 소상공인 폐업에 따른 사회적 손실 비용을 3천359억 원으로 판단해 시에 재정적 부담이 가할 것으로 지적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스타필드 출점 전 4년간 월평균 매출액은 1천417만 원인데 비해 스타필드 출점 후 3년간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은 1천289만 원으로 9.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방문고객 수도 32.3명에서 28.5명으로 3.8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대 측의 불참 선언은 지난 6월에도 있었다. 이에 공론화위는 찬반 양측 간 이견을 좁히도록 설득했고 제5차 소통협의회에서 교통ㆍ상권 조사와 함께 앞으로 어떠한 조건 없이 참여해 완주하기로 약속했다. 공론화 특성상 반쪽짜리 공론화는 존재 의미가 없다. 반대 측은 5차 소통협의회 당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찬성 측도 이번 공론화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입의 정당화 장치로 이용되지 않도록 반대 측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단 한 명의 이탈도 없는 가운데 마무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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