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배제 경남 농수산물 규제 대책은

28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66회 임시회에서 김지수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제366회 임시회 도정질의

김윤철 대일 수출 비중 높은 농수산물 피해 예방은

박정렬 사천공항 사천-김포 노선 감편 사태 대책은

김 지사 수출선 다변화ㆍ민관정 협의회 통해 해결

김 의장 日 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 조례 제정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28일 경남도의회 제366회 임시회에서 도정질의에 나선 김윤철 의원은 마늘가격 폭락 및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식품 수출 대책 등에 대해 집행부의 대책을 질의했다.

　도정질의에 앞서 김지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응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과 농수산식품 분야 지원을 위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와 산하기관 등이 일본 전범기업의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와，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규정하는 조례 등 제정 준비에 만전을 기해 도민들의 힘을 하나로 결집해 엄중한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철(무소속ㆍ합천군) 의원은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여파로 도내 농수산물의 일본 수출이 우려된다"며 경남도의 농수산업 대책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만약， 수출이 막혀 내수 물량이 늘어난다면 양파， 마늘 사태처럼 가격 폭락으로 이어져 농가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대일 수출 비중이 높은 농수산물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성섭 해양수산국장은 "현재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로 수산물 일본 수출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대일 수산물 수출 의존도가 약 45% 점유하는 만큼， 검역 강화 등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굴， 피조개 등 주력 수출품종의 수출 감소 피해가 우려된다"며 "수산물 수출애로 상담센터와 일본 수출규제 대응 농수산분과 위원회 등을 통해 정보 공유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곤 농정국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농산물 직접적인 피해는 지금 현재는 없다"면서도 "수출과정에서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사전대비를 위해 일본 현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관정협의체를 구성 신속한 정보 공유와 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농산식품 수출 농가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농산물 안전성 조사비 지원 사업， 수출포장비 지원 사업 등 예산지원을 확대해 수출농가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일본의 농산물 수출규제` 우려에 대해 "경남 농수산물은 특정 품목에 따라 45%에 가까운 대일 의존도를 가지고 있다"며 "한ㆍ일 관계가 정상화에 따른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농가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비 할 것"이라며 "대일 농산품은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와 이슬람 `할랄` 식품 등으로 수출선을 다변화 하고， 민관정협의회 농수산 분과와 농수산애로상담 창구를 활용해 즉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농산물 가격 안정`에 대해 "경남 농정의 목표는 농산물 수급안정과 농산물 가격안정"이라며 "근본적으로 생산조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 문제 만큼은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양파처럼 지난해보다 재배 면적이 줄었지만， 작항이 좋아 가격이 폭락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 조사와 민관이 함께 빅데이터를 구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