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 자진사퇴하고, 검찰 수사 받아야
조국 후보자 자진사퇴하고, 검찰 수사 받아야
  • 박재성
  • 승인 2019.08.28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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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폴리티쿠스랩지역 협업센터 수석연구위원/정치학박사 박재성
동국대학교 폴리티쿠스랩지역 협업센터 수석연구위원/정치학박사 박재성

신분 유지한 채 검찰조사 이례적

혐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


청와대는 몰랐다고 공식발표했지만

지난 25일 알린 것으로 확인돼

불법 가능성 높지만 청문회 강행

여당, 수천만 촛불 민심 두려워해야

장관 임명은 문 정부 레임덕 시작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국 후보 자택 외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의료원, 고려대, 단국대, 공주대 등 20여 곳을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조 후보자 딸 조 모 씨(28)의 논문 작성과 입학, 장학금 수여 관련 기록들을 압수수색 했다. 조국 후보자 부인 동양대 정 모 교수, 조 후보자의 어머니와 동생, 처남 등도 출국 금지됐다.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고소ㆍ고발이 11건이나 되는 만큼 여러 의혹 관련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장관 후보자가 신분을 유지한 상황에서 검찰이 해당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개시는 조 후보 가족들의 범죄혐의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했기에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잠시 팩트 체크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언론에 브리핑했다. 조국 후보 또한 당혹스럽다고 하면서 오전에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에 확인해 보니,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검찰이 지난 25일 청와대에 알려왔다고 한다. 청와대가 검찰에 알려오지 않았다고 언론에 발표한 얕은 정치 행위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결국 검찰이 청와대 손바닥 안에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국민들은 본다.

 검찰은, 청와대에 미리 알렸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잘못된 수사로 인해 여론의 따가운 비판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차근차근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 정치적인 타협과 협상이 가미된다면, 국민들은 특검을 요청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검찰의 수사 개시를 보더라도, 조 후보자의 논란은 그의 장관 임명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대부분이 도덕적 지탄 수준을 넘어 불법ㆍ탈법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보여진다. 명백한 법 위반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 속에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질의가 나오면 "수사가 진행중이라서 말씀하기 어렵다"고 핑계를 댈 것이 뻔하다. 우리 국민들은 왜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안타깝게 생각해야 하는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조국 후보자는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더라도, 자진사퇴하고 검찰수사를 성실하게 받는 것이 맞다고 보여진다.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누릴 것은 누리지 않았는가?

 촛불집회에 수개월 동안 참석한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보려고 촛불을 들었는가? 촛불 정신은 반칙 없는 공정한 사회, 부정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 아니었는가?

 민심을 두려워해야 한다.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 그 원칙을 벗어나면 민심은 돌아설 수밖에 없다. 민심을 무시한 독선과 오만이 느껴지면, 민심은 언제든지 등을 돌린다.

 청와대와 여당은 조국 후보자 사퇴가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방어를 하고 임명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들은 조 후보의 사퇴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이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이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조국 후보자는 사퇴하고 검찰수사를 성실히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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