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가 역대 최대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기록을 갈아 치우는 구직급여를 놓고 논란도 만만찮다. 일부에서는 고용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한 결과라며 반박하는 등 갑론을박이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고용행정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대한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7천58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월 역대 최고 기록 7천587억 원 보다 2억 원이 많은 액수로 2개월 만에 기록을 경신했다.

　취업자 수를 비롯한 고용 지표 악화와 맞물리면서 고용 한파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이어 올해 들어서도 역대 최대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고용 사정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세를 고용 한파로 해석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늘고 있는 것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이는 사회 안전망 확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주장한다. 현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구직급여 상ㆍ하한액을 계속 높여 생계 보장기능을 강화한 것도 지급액 증가세의 원인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 50만 명 중 올해 이직자는 79.4%로 올해 이직자 비중이 커질수록 지급액도 늘어나고 있다. 입ㆍ이직이 활발한 서비스업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에 한몫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달 926만 6천 명인 서비스업 피보험자가 1천만 명이 넘어설 경우 구직급여 지급액에 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밝혀 구직급여가 양날의 칼임을 가름케 하고 있다.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세는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설명 이만 고용 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해석을 반박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상식적으로 실업자가 확연하게 감소한다면 구직급여 지급액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연일 경신하고 있는 구직급여 지급액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고용률을 높이는 정책이 실효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