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2018년 사고 건수 급증

초고령 사회 진입시 심각한 피해 우려

물리적ㆍ제도적 해결 방안 마련해야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날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어 고령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2만 275건에서 2018년 3만 12건으로 50%가량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물리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를 배려해 도로설계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령 운전자의 진ㆍ출입 회전 오류를 줄이기 위해 교차각을 90도로 설계하고， 90도보다 작은 예각 교차로일 때는 별도로 우회전 표시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그 외에도 오(誤) 진입이 예상되는 복잡한 교차로에는 유색 포장을 설치해 혼란을 줄이고， 교차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국회， 학계와 공공기관 등은 고령 운전자들이 도로 상황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로 설계 연구를 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도적인 접근으로는 이미 2007년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고령 운전자 제도를 참고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면 신분증 겸용의 `운전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버스ㆍ택시를 할인된 금액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펴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 브레이크 등 안전 기능이 있는 차종에 한해 운전 가능한 면허제도를 새로 만들 방침을 마련하는 등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창원시에서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첫걸음으로 5월 31일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이며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해 면허취소 처리돼야만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매를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여러 지자체의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은 고령 운전자의 자율권 침해， 생계 위협 등을 고려할 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게 현실이며 아직은 그 혜택의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어 실효성이 저조한 편이다. 그러므로 고령 운전자 스스로를 객관화하고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및 교육의 횟수를 늘리고 자진 면허 반납 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더욱 다양화 고령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면허반납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