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한 공정거래법위반
사례로 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한 공정거래법위반
  • 최연우
  • 승인 2019.08.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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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K기업법무그룹 유상배 변호사
사진=YK기업법무그룹 유상배 변호사

업계를 가리지 않고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한 공정거래법위반을 언급하며, 해당 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먼저 온라인 쇼핑몰 쿠팡과 식품포장기업 크린랲은 직거래와 관련한 부분에서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크린랲이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크린랲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3월 크린랲에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원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크린랲 제품 취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고 대리점을 통한 제품 발주도 중단했다.

이에 크린랲이 공정위에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으며, 쿠팡 측은 제조사에게 대량 구매를 제안하고 소비자에게 최저가를 제공하는 것은 유통업체의 의무라면서 반박했다. 두 회사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에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해 2천억이 넘는 과징금을 부가 받은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에 대한 대법원 판결내용을 반영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한 시정명령 및 2245억의 과징금을 결정해 부과했다.

퀄컴은 2004년부터 국내 주요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을 사용할 때 타사 부품을 사용하면 로열티를 더 받았다. 또 2000년부터 모뎀칩과 RF칩을 자사로부터만 공급받는 조건으로 휴대폰 제조업체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시장을 봉쇄한 혐의가 있었다.

공정거래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식 명칭이며, 시장구조에 있어서 독과점화를 억제하고 경쟁 제한적이거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제정한 법률이다. 산업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관련 법률의 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YK기업법무그룹 유상배 변호사는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때로는 선두업체로서 의도치 않게 혐의를 입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위반과 관련해 분쟁 및 신고를 받았을 때는 법률사무소 및 변호사를 통해 면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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