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소송한 후에도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배우자와 이혼소송한 후에도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 최연우
  • 승인 2019.08.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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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률사무소 청록 송정윤 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 청록 송정윤 변호사

 

결혼생활 중 남편이 바람 핀 것을 알게 된 아내가 받은 상처는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게다가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였고 아직 어린 자녀까지 있다면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았다 해서 이혼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혼을 한 후에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하는 것은 가능할까? 이혼한 전남편과 상간녀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채무를 지기 때문에 이혼하면서 전남편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받지 않았다면 이혼 후라 하더라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 다만 소멸시효 때문에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함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부정행위는 꼭 간통일 경우에만 인정되는 걸까? 대법원 판례를 보면 그렇지 않다.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았어도 부부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한밤 중에 사적으로 자주 연락을 하거나 스킨십이 있었다면 모두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다만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 부부의 혼인기간과 혼인 파탄이 났는지 여부에 따라 위자료 인정 액수가 달라질 뿐이다. 위자료 액수는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사건에 따라 다르다.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을 했는지 여부는 위자료 액수 외에도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지, 즉 관할에도 영향을 준다. 만일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위자료청구소송은 일반 민사 사건이므로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하였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제기 당시에는 이혼 전이어서 지방법원 관할이었어도 소송 중에 부부가 합의이혼을 하였거나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면 위자료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대전 이혼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청록 송정윤 변호사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관할이나 증거 선별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많지만 무엇보다 정신적 상처를 입은 의뢰인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세심함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청록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혼전문,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여자변호사인 송정윤 변호사, 이원주 변호사로 구성되어있으며 다수의 이혼 소송, 상간자 위자료 소송 경험이 있어 많은 의뢰인들이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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