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4:20 (금)
"문 정부 교육혁신 골든타임 놓치고 있다"
"문 정부 교육혁신 골든타임 놓치고 있다"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8.2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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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대통령 공약 실종 질타 고교무상급식 관련법 통과 촉구

 정의당 여영국(창원성산구) 의원은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의 2018년 결산안에 대한 심사 등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정부당국의 교육혁신 정책 실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상산고 재지정 평가에서 촉발된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갈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의당에서도 정부 당국의 교육혁신 의지에 강력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여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었던 대학입시제도 개선은 공론화 과정에서 사라졌고, 자사고 폐지는 일부 자사고의 몸값만을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 돼가고 있으며, 공영형 사립대학은 정부부처 엇박자로 2년째 예산 반영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1호 정책 행보였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파견용역노동자 직접고용은 대학병원의 시간끌기로 인해 6.6%라는 참담한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보건 복지부는 대학병원에 끌려가기만 하고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집행력조차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혁신 동력 상실은 정권 내부에서부터 교육혁신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청와대 비서진부터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특히 2020년 고교무상급식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와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고교 무상급식관련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청에 따라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 심의 중에 있다. 만일 8월 말까지 관련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내년도 고교무상교육 실행이 불투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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