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6 (목)
경미범죄 적극 발굴해 시민 공감 법 집행 추진
경미범죄 적극 발굴해 시민 공감 법 집행 추진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9.08.20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해경찰서, 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죄질ㆍ기타 사유 판단해 감경 심사
진해경찰서가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진해경찰서가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진해경찰서(서장 총경 심태환)는 20일 심태환 경찰서장을 비롯 시민위원 2명을 포함한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2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경찰서 과장급 내부위원과 시민위원을 포함해 구성되며, 경미한 형사사건ㆍ즉결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피해정도, 죄질, 기타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여부를 심사한다.

 이번 회의에는 시정되지 않은 간이천막 내 보관 중이던 공병 11개(시가 1천100원 상당)를 가져간 폐지를 수집하는 A씨 등 총 5건의 사건이 상정됐다. 심태환 서장은 “전과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준법의식 및 법집행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경미범죄 심사대상 사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민들에게 공감 받는 법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