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日 백색국가 제외 선제적 대응
함안군, 日 백색국가 제외 선제적 대응
  • 음옥배 기자
  • 승인 2019.08.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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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제어반 등 생산 제동 우려 기업체 피해사례 콜센터 운영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등 강구
함안군이 일본 백색국가 제외에 따라 지역 기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조근제 함안군수가 현장에 나와 설명을 듣는 모습.
함안군이 일본 백색국가 제외에 따라 지역 기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조근제 함안군수가 현장에 나와 설명을 듣는 모습.

 일본정부가 지난 2일자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함안군이 지역 내 기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일본으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수입하는 지역 내 업체는 86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공작기계의 핵심부품 중 98% 이상을 對日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수치제어반`을 비롯한 레진, 탄소섬유, 기타화학공업제품 등 핵심부품 및 주요 원자재의 적기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시 이들 업체의 생산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근제 함안군수는 지난 5일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지역 내 업체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추이와 피해 예상을 적극 파악하고 면밀히 분석해서 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발 빠르게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군은 기업체 피해사례 콜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업체의 애로사항 및 주요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정부 및 경남도 대책에 맞춰 예산ㆍ세제ㆍ금융 지원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현재 군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기간 연장과 함께 2회 추경 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진 시 관련 업체 우선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생산차질 등에 따른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번 경제보복 조치가 확대되면 파프리카 등 주요 對日 수출 농수산물 관련 피해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농가 농산물 안전성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향후 수출 감소 시 국내 특별 판촉, 새로운 판로 개척 등의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군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체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공감하고자 부서별 현장 체험반을 구성, 지역 내 기업체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의 생산현장 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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