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 알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 알면서
  • 박재성
  • 승인 2019.08.15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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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폴리티쿠스랩지역협업센터 수석연구위원/정치학박사 박재성
동국대학교 폴리티쿠스랩지역협업센터 수석연구위원/정치학박사 박재성

총선에만 몰두해 정책 추진하는 정부

정책 시행 부작용 예상

주택 경기 위축ㆍ집값 급등
조합원 추가 부담금 발생
`로또` 당첨 40~50대 될 듯
재산권 침해ㆍ경제 하강 재촉

 지난 12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라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집값을 잡기 위해 기존에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ㆍ광명ㆍ하남시 등 총 31곳의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장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초 공포ㆍ시행된다. 적용 시점도 재건축ㆍ재개발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단계로 앞당겨진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도 통제함으로써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의도는 충분히 이해한다. 지난해 `9ㆍ13 대책`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집값이 다시 들썩이는 데다 서울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고분양가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행여 이같은 흐름이 전국으로 확산되지나 않을까 우려해 미리 차단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동 정책에 대한 예상되는 부작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경기 위축 및 집값 급등 등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다. 주택 사업자들이 분양을 꺼리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 감소로 이어질 것이 뻔한 상황이고, 이로 인해 주택경기는 위축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급등할 것이다.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이 알려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 감소에 대비해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둘째, `로또 아파트` 당첨 이면에 있는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한제로 인해 당첨된 사람들은 로또 대박을 맞지만, 재개발 및 개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은 관리처분단계 이사회에서 조합원 분담에 대해 의결 처리됐는데, 추가로 분담을 시키는 상황이 발생한다. 추가로 발생하는 분담금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조합원들은 추가로 수억 원을 더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정부가 개인의 사적 재산권을 공익적 목적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조합원들은 소송을 걸겠다고 한다.

 셋째, `로또 아파트` 당첨된 사람들이 30대 실수요자가 아니라,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40~50대 중장년층일 것이다. 청약 저축의 당첨 가점을 보면, 50점 내외인데, 30대 실소유자가 50점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뿐만 아니라, 대출도 정부가 규제해 놓은 상황 속에 당첨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결국, 집값 안정화 및 부동산 실소유자에게 주택을 분양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결국 현금 보유한 중장년층만 상한제로 혜택을 여실히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정부는 당첨된 부동산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3~4년에서 5~10년으로 늘려 청약 과열을 막겠다고 했는데, 이 또한 당첨된 사람들은 지금은 아무 말 하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 10년 동안 본인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헌법소원을 하지 않겠는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것이다. 또한 수년 후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에 이르면 정부가 우선해서 전매제한 기간도 완화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진다.

 다섯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환율전쟁으로 확대되는 상황 속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우리 경제는 지금 사면초가에 빠져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값 안정을 꾀하려고, 주택ㆍ건설시장에 찬물을 끼얹어 하강 기조로 바뀌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진다. 이는 건설경기 하락은 연관산업의 위축이 될 것이고, 일자리 축소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위축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현 정부는 집값 안정 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이 내년 21대 총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의 여러 부작용을 정부가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되레 집값 폭등을 일어날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 헌법소원도 제기될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여러 부작용 및 문제점들은, 오직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 이후에 벌어질 이유다.

 정부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장기적으로 국민들을 보고 집행해야지, 오직 선거에만 몰입해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에 대한 문제점 및 폐해는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되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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