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과 남윤국 변호사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유정과 페스카마호
文 대통령과 남윤국 변호사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유정과 페스카마호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9.08.14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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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고유정 변호를 담당 중인 남윤국 변호사가 거센 비판에 휩싸였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 변호사 시절 변호 사례가 함께 언급되고 있어 시선이 모인다.

지난 13일 고유정 사건을 담당했던 박재영 변호사가 사임했다. 이로로 인해 고씨의 변호는 박 변호사가 고용했던 개인법률 소속의 남윤국 변호사 혼자 맡게 됐다.

남윤국 변호사가 변호를 이어가기로 결정하면서 대중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 남편을 잔혹히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왜 변호하냐"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이에 남 변호사는 개인 소셜 네트워크 계정을 통해 짧은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그가 변호를 맡은 이유는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에도 안타까운 진실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남 변호사의 행보에 일부 대중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시절 맡았던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 것. 이는 페스카마호에 탑승했던 조선족 선원들이 선상 반란을 일으켜 고등학생을 포함해 여러 명의 한국인이 살해당한 사건이다. 당시 전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을 정도.

당시 2심 재판 변호를 맡았던 문 대통령은 '평등주의'가 강한 중국인들의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고 이로 인해 많은 비판에 시달렸다. "우리나라 국민이 무차별하게 살해당했음에도 중국인들 편을 들었다"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한 것. 때문에 "아무도 안 맡는 사건을 담당한 용기를 칭찬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국민 정서에 어긋난 행동"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대두돼 설전이 일기도 했다.

해당 사건과 이번 고유정 사건처럼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낸 사건의 변호를 맡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는 변호사로서의 직업적 윤리의식의 문제로도 볼 수 있다. 변호사윤리규칙 제19조 제1항에는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적혀있다. 즉 흉악범이어도 형사절차에서 최소한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받는 것이 법치주의의 정신이라는 소리다. 남 변호사와 문 대통령이 사회의 부정적 여론 속에서도 변호를 담당한 이유 중 하나로 해석된다.

한편 남윤국 변호사는 고유정 변호와 관련해 명예훼손, 모욕 등의 행위가 이어질 경우 법적으로 조치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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