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낯 드러난 가짜 유공자 전수조사
민낯 드러난 가짜 유공자 전수조사
  • 이문석 기자
  • 승인 2019.08.13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자치부 부장 이문석
지방자치부 부장 이문석

 우리는 그동안 아픈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가자며 목소리를 높여 왔지만 3ㆍ1 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은 올해에도 독립유공자를 포함한 국가유공자 가짜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부끄러움과 함께 이제는 어떤 경우라도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수국민의 생각이 아닌가 한다. 이런 가운데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아직도 수많은 가짜 독립운동가들이 버젓이 대우 받고 있는 불편한 진실을 두고 볼 것이냐며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대우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가짜유공자`를 철저히 솎아내 역사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어느 정부에서나 그랬듯이 3ㆍ1 운동과 호국 보훈의 달이 되면 가짜유공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됨으로써 보훈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비로소 정부(국가보훈처)는 가짜유공자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해 11월 서훈자 1만 5천180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1976년 이전 서훈자 가운데 우선 검증대상 587명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독립운동행적이 지나치게 부풀려지거나 남의 공적을 도용한 가짜유공자 30∼40여 명 정도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국가보훈처가 내놓은 `독립유공자서훈현황`을 살펴보면 공식적으로 서훈이 취소된 `가짜유공자`는 39명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가짜유공자가 100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어 이번에야말로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가짜유공자에 대한 논쟁을 없애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그것이 진정한 호국보훈의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가짜 독립유공자 후손이 증조부의 서훈을 자진 반납한 사실이 알려져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등재된 국가유공자의 증손자가 당숙이 보훈 연금을 타내려고 같은 동명이인 공훈을 가로채 서훈을 신청한 진실을 알게 됨으로써 "사실이 아닌 것을 묻어 두는 것은 선대를 욕보이는 죄악이다"며 국가보훈처에 증조부에 대한 서훈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고 지난 4월 충남 연기군의 증조부 묘소에서 거짓 독립운동행적의 비문을 자진 철거했다고 했다. 이렇듯 참신하고 정의로운 행동이 보훈 가족에게는 자긍심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역사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 밝은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는 사회통합의 원천이 되리라 확신하면서 가짜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반성과 용기도 기대해 본다.

 전수조사가 독립유공자에 국한하지 말고 5ㆍ18 민주화운동 등 각종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살펴 가짜 논란을 불식시키고 보상 등 예우 문제가 객관적이고 공정한지도 따져서 국가유공자나 유가족들이 평생을 가슴에 안고 살아온 아픔의 흔적을 치유해 드리는 각오와 인식의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

 또한 기밀 사항도 아닌 유공자 명단이 개인정보보호라는 웃지 못할 명분으로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의 가장 위험한 적은 내부갈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최근 한ㆍ일 관계나 남북관계는 그 자체만으로 국가 안위의 위험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치적 논리로 내부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이제 편 가르기는 그만하고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을 발전시키고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 위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변화의 주역이 되었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