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절 100주년, 건국 100주년
3ㆍ1절 100주년, 건국 100주년
  • 김종근
  • 승인 2019.08.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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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장 김종근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장 김종근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1910년과 1919년은 정확하고 올바른 역사관으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에 의한,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庚戌國恥)의 일제 강점일과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한 독립 만세 전국민궐기와 4월 11일 대한민국 건국일 것입니다. 1910년의 그 날은 일본제국이 대한제국 국권을 불법적으로 강제 침탈한 치욕적인 날이지만, 우리 민족은 9년 후 1919년 고종황제의 장례식을 이틀 앞둔 3월 1일 전국에서 모인 백성들 앞에서 대한의 독립국과 자주민임을 선포한 비폭력 저항운동을 펼쳤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는 비록 우리의 땅이 아니지만 4월 11일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100주년이 지나고 다시 8월 15일이면 광복의 74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이러한 역사의식은 100년 전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의 제헌국회연설에서도 그 사실이 분명히 언급되고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일배상청구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친일적, 식민지적 사대주의 역사관을 가진 자들의 의도된 왜곡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1965년 한일협정 이후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잘못된 사실을 유포하는 모든 언론과 주장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그 후로도 여전히 종속적이고 수직적인 관계의 역사의식과 정치, 군사, 경제, 문화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와 일본과는 동맹이 아니라고 언급하신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평화를 우리의 노력과 주도적 의지로 이뤄나갈 것이며 반드시 완성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모든 노력을 한곳에 모으는 단결의 저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적인 제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로 대표되는 일본 극우세력들이 21세기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의식의 주도적 심화, K-pop을 대표하는 한국문화의 세계문화 선도, 반도체ㆍ전자ㆍIT산업의 추월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 등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은 수평적 관계로 재편성, 재정립되는 과정이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뤄지고 있음이 여러 경제ㆍ문화지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두려움과 함께 최근 남북 간 한반도 평화정세의 주도권에서 벗어나는 결정적인 환경 변화로 기인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007년까지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는 상호 연동 관계로 수출병행성장이 이뤄졌지만, 한국의 기술력 역전 현상이 이뤄지고 2011년부터 일본은 무역 적자국으로 전환되고 GDP가 1992년도 수준으로 뒷걸음쳤으며 아베노믹스로 일본 중앙은행이 엔화를 양산해 일본 경제와 증시를 떠받치는 처지가 됐습니다. 단지, 한국에 대한 수출무역 흑자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기술 우월적인 관계가 역전되며 더욱 그 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2016년 11월 23일 광화문 촛불혁명의 직접민주주의가 전국을 발흥할 무렵 청와대는 한일군사정보협정(GSOMIA,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발효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지속적인 요구로 인해 한반도 내 미사일 발사 시점 정보를 한국 군사정보처로부터 가장 신속하게 알기 위한 협정입니다. 그것은 사드 배치로 인한 한ㆍ미ㆍ일 군사 공조라는 틀 속에서 미국의 인도ㆍ태평양방위전략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종속관계의 군사정보에 유리한 수단으로만 한국을 이용하려는 체결임에 그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관한 판단 역시도 재고해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평화헌법 파기와 군사 재무장화는 한반도의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군사행동을 감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한반도를 전쟁에 몰아넣음으로 그들의 경제를 재부흥시키며 또한 영원히 통일의 길을 막으려는 일본 극우세력들의 수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특성을 어떤 이들은 `빨리빨리`와 `냄비근성`이라고 폄하합니다. 21세기 IT산업의 다양성, 다변성, 신속성에 적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점임에 분명합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1등 선진으로 가기 위한 기초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이를 우리 민족 모두는 몸에 밴 익숙함으로 무장돼 있습니다. 역사적인 우리의 문화를 더 이상 왜곡하며 폄하하는 구시대적인 가치관은 과감히 제거해야 하며 새롭게 재무장, 재정립해야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도 일본의 저항에 1:1로 적극적이고 자신감으로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지속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자제 등을 실시할 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재외한국인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단체 움직임을 보여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에게 큰 피해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속되고 일본 부품의 다변화, 국산화로 대체된다면, 우리는 아베를 일본 경제를 망치고 한국과 나아가 세계 경제를 거르친 총리로 역사에 낙인찍히게 할 것이며 일본 우익제국주의자들의 야망과 만행과 잘못된 역사의식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건국 100주년 광복 74주년인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금관가야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과 더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일본과의 관계 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직시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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