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청사 신축 부지 결정 주민투표로
남해군 청사 신축 부지 결정 주민투표로
  • 박성렬 기자
  • 승인 2019.08.12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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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부 국장대우 박성렬
지방자치부 국장대우 박성렬

 남해군 청사의 노후화로 인해 신청사 건립이 남해군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남해군은 올해 8월경 현 청사 부지 확장 이전안을 포함해 총 8개 후보지를 두고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현재 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는 최근까지 총 네 차례의 공식 회의를 거쳐 각 후보지에 대한 장단점 분석, 타 지자체 청사 신축 또는 이전 사례를 살펴보는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 왔다.


 현재까지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청사 신축 시 소요될 예산 규모가 큰 몇몇 후보지는 논의과정에서 주목도가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제외되는 분위기고 당초 남해군 청사 이전 논의가 시작됐을 당시 최적지로 꼽혔던 남해유배문학관과 현 청사 부지 확장 신축안 등 몇몇 안으로 논의의 폭이 점차 좁아지는 모양새이다. 또 논의 초반 현 청사 부지 확장 이전안과 결부해 새로운 대안으로 지역 내에서 제기되기도 했던 남해초등학교 부지와 남해초등학교+현 청사부지 확장 신축안 등도 상권 붕괴 등 청사 이전 시 우려되는 사항들을 보완할 조치로 주목을 받았으나 현 남해초등학교 부지 또한 최근 건물 안전진단등급 E등급 판정에 이은 임시교사 설치 과정에서 문화재 잔존 가능성 등으로 인한 공사 중지 결정이 내려진 만큼 향후 청사를 짓더라도 같은 문제가 재현될 수 있는 한계가 나타난 바 있다.

 대략 후보지마다 이 같은 장단점이 논의과정에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의 결정이 과연 다수 군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들이 주로 군내 사회단체장으로 지역민 다수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라고는 하나 군 청사 이전과 관련해 이들이 전문적인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은 낮다고 볼 수 있고 위원 구성안이 발표된 이후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위원 개별의 이익을 군 청사 결론으로 연결코자 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어 이 같은 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결정에 대한 일반 군민들의 수용 가능성을 더욱 낮게 만들고 있다. 결국 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가 단일 안 내지 복수 안을 결정지어 남해군수가 군 의회와 상의 끝에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최종 청사 부지 결론에 대한 군민 상당수의 반발이 생기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군민들 사이에서는 다수 군민의 의사가 직접 군 청사 후보지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주민투표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연이어 생겨나고 있다. 남해군 공직 내부에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선거 관련 예산이 소요되고 또 주민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지를 선호하는 군민 또는 단체 간 갈등이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군 청사 후보지를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논의과정과 그 논의를 통해 얻은 결론이 또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면 결정 과정에서의 민주성으로 결론에 반대하는 군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밖에 없지 않은가?

 주민투표에 앞서 군민들에게 후보지별 장단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킨 끝에 주민투표로 결정하게 되면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반발은 없앨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또 청사 신축을 집행해야 할 남해군 행정도 결과에 대한 반발 등 민원에 시달려 청사 신축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해군의 백 년 미래를 위해서는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남해군민 상당수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고 파악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남해군 청사 후보지 결정은 민주적 절차인 주민투표를 실시해 반드시 결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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