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민간교류 중요하다
일본과의 민간교류 중요하다
  • 송삼범 기자
  • 승인 2019.08.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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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부 차장 송삼범
지방자치부 차장 송삼범

 일본이 지난 7월 4일부터 한국에 대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는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필수적인 제품이다.

 이어 8월 2일에는 한국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해버렸다. 그동안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25개국을 대상으로 백색국가로 지정하면서 자국의 첨단기술을 외국에 수출할 경우 자국의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에 한국을 제외함으로써 사실상 한국에 대해서 경제보복을 감행한 것이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방침에 대해 처음에는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이후 한국이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을 했다는 명분으로 말을 바꿨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내놓지 못해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의 조치에 대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 국민들은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2의 침략으로 경제보복을 했다며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관광 보이콧, 역사 바로 알기 캠페인을 통해 제2의 독립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민간교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민간교류는 관청이나 정부 기관에 속하지 않는 민간단체끼리 문화나 사상, 물건, 정보 등을 주고받는 행사이다. 그런데 한ㆍ일 외교 관계 악화로 각 지방단체의 국제교류 행사와 학생들의 문화교류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창녕군 남지ㆍ영산 중학생들은 창녕군과 자매결연을 한 싸마센다이시를 방문해 친선 배구 경기와 양국의 사물놀이 경연을 펼칠 예정이었지만 한ㆍ일 관계를 고려해 전면 취소해 학생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말았다. 합천군도 23년째 자매결연 하고 있는 일본 가가와현 미토요시와 국제교류를 해오고 있다. 매년 자국의 도시에서 개최되는 합천 벚꽃 마라톤대회와 우라시마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면서 경제ㆍ농업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확대와 활성화 방안에 논의하면서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우호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지만, 올해 합천군은 미토요시 방문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민간차원에서의 상대방과의 교류는 상대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이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매체이기에 더욱 더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본과의 민간교류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자국의 역사를 미디어가 아닌 몸으로 직접 체험해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 줄 수 있기에 더욱 필요한 행사다. 국가 간의 선입견이라는 고정관념은 보통 역사교육과 미디어에 의한 사회적 분위기, 국가 간의 대립의식이나 정책 등에 의해 형성되는 데 비해 개인 간의 직접적인 교류와 체험은 이러한 편견을 해소하는 기능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현재 일본 일부의 국민들 뇌리에 잘못 각인된 역사의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민간교류를 통한 올바른 역사 인식은 직접 교류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제와 정치 싸움에 양국 국민들의 감정이 개입된다면 한국도 일본도 글로벌 세계에서 외톨이로 전락하고 만다. 국가 간의 분쟁은 국제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기고 우리는 중국의 외교방침처럼 도광양회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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