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렸지만… 도내 기계 공포 여전
한숨 돌렸지만… 도내 기계 공포 여전
  • 박재근ㆍ강보금 기자
  • 승인 2019.08.0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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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 시행세칙에 추가 규제품목 지정 안 해
중기 공작기계 직격탄 우려 "사실상 상황 변화 없어 경제전쟁은 계속될 것"
한일 경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도내 기계 분야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합천군에 걸린 일제 불매운동 동참 현수막.
한일 경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도내 기계 분야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합천군에 걸린 일제 불매운동 동참 현수막.

 “기계중의 기계, 공작기계의 부품 확보가 과제….” 일본 정부가 7일 공개한 수출규제 시행세칙은 기존 기조를 유지한 채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만 되는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ㆍ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 제외 기조는 사실상 변한 것이 없어 일본이 대(對)한국 경제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경남도를 비롯해 도내 지자체는 일본과의 경제전쟁 승리를 위해 기술자립을 통한 전화위복을 꾀하고 있다. 도는 피해기업 자금지원 등 소재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수출규제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한 경남도는 일본의 경제도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요 품목 관련 기업이 밀집해 있는 만큼 맞춤형 지원책을 수립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일선 기업들의 고충을 접수해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본의 ‘2차 경제보복’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특히 도내 제조업의 산실을 감안, 일본수입 의존도가 높은 공작기계와 계측기 등 기계 분야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내 산업단지와 경제계 등에 따르면, 일본이 추가적으로 꺼내 들 수출규제 분야는 공작기계, 탄소섬유, 첨단소재 등으로 예상된다는 것. 자동차나 선박에 필요한 기계부품을 만드는 공작기계는 완성품에서 일본산 비중이 최대 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계 분야에서 공작기계의 60%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지정된 분류는 절삭ㆍ성형ㆍ측정기계 등이다. 일본은 전략물자로 1천100여 개를 지정했고, 비전략물자라도 허가를 받도록 통보하거나 대량살상 무기에 활용됐다고 인지하면 통제대상이 된다.

 공작기계 등의 주요 수요처인 중소기업들은 일본의 추가적인 경제보복이 우려됨에 따라 걱정하는 분위기다.

 도내 A제조업체 관계자는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용도를 증빙해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일본 기업들은 부품별로 품질경쟁력을 갖고 있어 한국 기업보다 버틸 능력이 있다”며 “앞으로는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부품을 국산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데,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도 이미 일본과의 계약물량이 많아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공작기계 등 기계분야는 다양한 부품이 소요되는데 핵심부품인 일본산 부품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경우, 중소기업들은 대응하기 쉽지 않다”며 “전체 품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포괄허가취급요령은 백색국가 제외 관련 하위 법령으로, 1천100여 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돌릴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추가 피해규모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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