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8:06 (목)
"일본제품 공공구매 제한할 것"
"일본제품 공공구매 제한할 것"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8.05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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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日 수출규제 철회 촉구 14일 원포인터 임시회 결의문 채택
WTO 국제규범 정면 배치 비판 한국당 "정부 외교 사활 걸어야"

 경남도의회가 일본의 수출물품 규제조치에 대응해 경남에서 일본제품 공공구매 제한 제도를 마련하기로 하는 등 `노노재팬`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아울러 경남도의회는 오는 14일 임시회를 열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제품 공공구매 제한` 등을 담은 원포인터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류경완 원내 대표를 비롯한 소속의원 30여 명은 5일 오전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은 "우리는 경남 도민을 대표해 일본 아베 정부의 한국에 대한 명분 없는 보복적 수출 규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들의 노노재팬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경남에서 일본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제도마련 등 노노재팬 운동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대한민국의 국민과 사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아니라 WTO 협정 등 국제규범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아베 정부의 몰상식한 역사인식과 후안무치한 경제제재 조치는 양국의 돌일킬 수 없게 만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 기업에 대한 명분없는 보복적 경제제재를 즉각 철회하고, 전범 기업들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판결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 철강기업 신일철주금 등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일본 기업의 불법적 행위로 입은 개인의 피해를 배상하라는 정당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 대변인인 이옥철 의원은 "이번에 한국당이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결의안 채택을 위한 소집 요구서 등 철차를 통해 오는 14일 임시회를 열어 원포인터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 시행 전에 정부는 외교적 해결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경남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위기"라며 "정부와 민주당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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