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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탄력
양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탄력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9.08.05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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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5농가 중 54농가 완료 도 평균보다 6.8% 높은 수준
 양산시가 지난달 23일 기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94%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적법화를 끝낸 축사는 전체 115농가 중 54농가로 47%이며, 설계도면 작성, 이행 강제금 납부,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 추진 중인 농가는 54농가 47%이다. 양산시의 무허가 축사 추진율은 경남도 평균 87.2%보다 6.8% 높은 수준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란 범정부 차원의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기틀 마련을 위한 첫걸음으로써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허가와 변경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 적법한 허가 절차를 통해 위법 사항을 해소하고 적정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춰 가축을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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