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체 구성… 피해 최소화 김 지사 “제조업 체질 개선 기회로” 피해기업 신고받아 자금ㆍ세제 지원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지만….” 일본이 수출심사 때 우대해주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에 대비해 경남도가 대처방안 마련에 나섰다. <7월 31일 자 1면 보도>

　도는 1일 도정회의실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회의를 가졌다. 기계, 조선, 자동차 산업의 장기불황에다 탈원전 정책과 방산업체 등의 물량 축소 등으로 만성적인 경기침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은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경남 산업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면 도내 산업계 전반에 걸쳐 소재ㆍ부품 수입 차질로 인한 생산 차질 등 피해가 우려된다. 때문에 민관 비상대응체계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 계획에 대해 농산물과 수출 다변화 부품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중기대책과 자금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는 딱히 손에 잡히는 게 없다고 한다. 신선농산물 45%가량을 일본에 수출하는 경남도는 수출 다변화 정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산업계는 기술 국산화가 중요하다고 인식은 하나 일본에 의존하는 소재 품목의 산업구조를 당장 바뀌기 어려워 갈 길이 너무 멀다는 지적이다.

　이날 김경수 도지사는 “냉정한 대응과 함께 경남 제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수출규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민관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협의체에는 경제 관련 단체, 농어업 관련 단체, 기업체(협회), 금융기관, 경남도와 경남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무역 등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한일 외교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도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조치와 대응 상황을 살펴 중장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창원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일본 수출규제 설명회도 오는 6일 열린다. 일본 수출기업 경영지원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기존에 자금을 사용한 일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와 원금 상환 1년 유예, 이자 보전 등을 지원한다.

　공작기계 등 일본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연계해 피해기업 신고를 받고 자금과 세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부품 소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도내 소재 부품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중장기 대책도 마련한다.

　지역 기술혁신의 거점기관이 될 재료연구소를 연구원으로 승격해 기술력을 높인다.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혁신네트워크를 구성해 산ㆍ학ㆍ관ㆍ연 협업체계를 통해 도내 소재 부품기업과 기술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대기업-중소기업 ‘밸류체인(value chain)’을 구축하는 등 시장 다양화를 추진한다.

　파프리카, 토마토, 굴 등 농수산식품 수출 분야는 아직 제재가 없지만 수출규제 가능성 및 장기화에 따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만, 태국, 캐나다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내 A업체 관계자는 “도의 대응책에 대해 농산물 수출 다변화와 산업계 소재 부품 국산화 전략 등은 회의 때 단골 메뉴였지 않느냐”며 “책상머리 회의보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지원책을 마련하는 전수조사가 현실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