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국무회의 ‘할당관세’ 등 의결 전망
일본이 한국을 수출우대국가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단기적ㆍ중장기적 대응 시나리오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일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2일 오전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처리되면 정부는 당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시적으로 특정 수입품목에 관세를 인하해주는 ‘할당관세’ 적용안이나 연구ㆍ개발(R&D) 관련 인허가 지원 개선안 등 신속하게 효력을 낼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對)일본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