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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신중했던 만큼 최선의 결과 나오길
공론화, 신중했던 만큼 최선의 결과 나오길
  • 경남매일
  • 승인 2019.07.2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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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 세부 일정이 공개됐다. 지난 9일 공론화위원회가 스타필드가 교통과 상권에 미치는 실태조사를 선행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해 공론화 기간연장을 결정한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일정이다.

 신세계는 창원시에 스타필드를 짓겠다며 2016년 4월 육군 39사단이 이전한 후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개발 중인 의창구 중동지구 상업용지 3만 4천㎡를 사들였다. 신세계가 지난 3월 스타필드 건축 허가 신청 전 단계인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창원시에 요청하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찬성 측과 지역 상권을 잠식할 것이라는 반대 측의 논쟁이 치열해졌다. 시는 시민의 의견을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스타필드 입점 문제를 공론화 1호로 채택했다.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는 창원의 공론화 1호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며 7월 말 숙의 과정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반대 측의 스타필드 입점에 따른 교통과 상권에 미치는 실태조사를 선행해달라는 기간 연장 요구를 공론화위원회가 수용하며 연장됐다.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 선정 비율에 대한 갈등도 있었다. 창원 스타필드 입점 반대 측 인사들과 창원시의원이 지난 19일 공론화 진행 과정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창원시의회 문순규 의원은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이 찬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방식의 전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어석홍 위원장은 1:1:1(찬성:반대:유보)로 획일적이고 인위적으로 시민참여단으로 구성하는 것은 전체 시민 모집단의 대표성을 상실하는 우려가 있는 등 치명적인 통계적 오류를 내포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우리 위원회는 공정한 공론화의 본질에 입각해 시민참여단 구성 방법은 창원시민이 표본조사에서 응답한 찬성ㆍ반대ㆍ유보의 비율을 적용하여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제 교통ㆍ상권 약식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8월 중순부터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예정했던 기간이 연장돼고 마찰 또한 있었지만, 이는 공론의 장으로써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른다. 찬반이 첨예한 사안인 만큼 모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이 의견의 타당성 또한 논의해 수용해야 한다. 신중을 기하며 진행되는 만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가 나오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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