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ㆍ시민, 전 시장 고발

“업무상 배임ㆍ직무유기ㆍ방해”

검찰, 1년 5개월째 “수사 중”

“새 수사진 와 마무리할 것”

　창원시민 수백여 명이 SM타운 건립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의혹을 밝혀달라며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검찰이 이 사건을 1년 5개월째 질질 끌고 있다.

　지난해 2월 초 창원시 공무원들이 창원시민 300여 명과 정의당은 경남도 감사 결과를 토대로 SM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입찰방해 등을 했다며 안상수 전 창원시장과 SM타운 사업 태스크포스 팀장을 했던 김충관 전 창원시 제2부시장, 당시 창원시 서울사무소 특보 등 정무직 공무원 3명과 SM타운 시행사 대표 등 4명을 창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SM타운은 창원시가 민자를 끌어들여 추진한 지역 한류체험공간 조성사업으로 부동산 개발업체가 창원시로부터 의창구 팔용동 시유지를 사들여 그 자리에 아파트ㆍ오피스텔ㆍ상가를 분양하고 발생한 분양수익으로 SM타운을 지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운영사로 참여한다.

　이 사업은 안상수 전 시장이 대표적인 시정성과로 내세우며 직접 챙긴 핵심사업이지만 부동산 수입으로 문화사업을 하겠다고 밝혀 사업 시작 때부터 각종 특혜의혹에 시달렸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경남도는 창원시를 감사해 SM타운이 들어설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창원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ㆍ주상복합용지 용적률 결정ㆍ도시관리계획 절차 등을 어긴 점을 밝혀냈다.

　이 때문에 창원시 공무원 12명이 문책을 받고 사업비 12억 원 감액 결정이 내려지는 등 절차상 문제를 드러냈다.

　창원시는 새 시장이 취임한 후 SM타운 사업 전반을 감사했으며, 올해 5월 SM타운 사업을 ‘특혜성 행정처리로 진행된 공익성이 결여된 부동산 수익사업’으로 결론냈다.

　그러나 고발 후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검찰은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해 빈축을 사고 있다.

　창원지검은 처음 이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형사 1부에 배당했지만, 형사 1부는 이 사건을 수사과로 보내 지휘했다. 이후 검찰은 이 사건을 다시 특수수사를 주로 다뤘던 형사3부(옛 특수부)로 재배당했다. 이 기간 주임 검사가 바뀌는 등 수사라인이 교체됐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검찰이 장기간 결론을 내지 않은 것은 수사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한다. 고발 시점이 지난해 6ㆍ13지방선거를 전이라 재선에 도전한 현직 시장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를 하는데 부담이 되는 데다 주임 검사까지 바뀌어 적절한 수사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이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과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노창섭 창원시의원 등은 최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당국은 정상적이지 못한 창원복합문화타운(SM타운) 건설 과정을 엄중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창원시민이 당할 피해를 바로잡아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8월에는 새 검찰총장 취임 후 첫 번째 검찰 정기인사가 단행될 예정으로 주임 검사가 또 바뀔 가능성이 높아 수사 기간이 기약 없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창원지검 관계자는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수사 방법을 동원해 정확한 실체 확인 등에 시간이 걸려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SM타운 수사진 역시 검찰 정기인사 대상이다”며 “새로운 수사진이 와서 SM타운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