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교정만이 피해자 보호로 이어져

경찰ㆍ정부ㆍ지자체 힘모아 가정폭력 줄여야

　가정폭력은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재발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과거와 달리 피해 당사자들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가정폭력 신고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검거 및 교화를 중시하는 정책 기조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가정폭력은 누구나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지만 이를 밖으로 드러내기는 쉽지 않다. 아직도 가정폭력 행위자들은 한결같이 `남의 가정 일에 왜 경찰이 개입해 간섭하느냐`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하고， `가족을 위한 행동일 뿐이다`라고 폭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곤 한다.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및 검거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재범률 증가로 인해 김해중부경찰서는 (사)김해 가정폭력상담소와 협력해 가정폭력 행위자 조사 전후 행위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시행 중이다.

　우선， 경찰서 조사실이라는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행위자의 상담에 대한 동의와 참여율이 높으며， 상담 태도 또한 성실하다. 뿐만 아니라 행위자 처벌을 위한 담당 수사관의 수사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가정폭력 행위자의 경우 행위교정을 위해 종종 보호기관에 연계하지만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상담 태도 또한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행위자에 대한 교정은 경찰관만의 힘으로 절대 이뤄질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으로 가정폭력이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해나가야 한다. 또한， 심리상담시스템을 통한 가정폭력 가해자의 교정만이 궁극적인 피해자 보호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과거 처벌 위주의 정책 한계를 벗어나 실질적인 가정폭력 사건 감소로 연결되는 가정폭력 재발 방지의 핵심 키(key)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