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어석홍 위원장이 22일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 시민참여단 선정 비율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당초 스타필드 공론화 과정의 1차 표본조사에서 응답한 찬성ㆍ반대ㆍ유보 비율을 적용해 22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입점 반대 측 인사들과 일부 창원시의원들은 왜곡을 낳을 수 있다며 반발했다.

　또한 이들은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에 대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기존 규칙을 버리고 소통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추후 일정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어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는 다양한 공론화 기법 중에서 대표성과 숙의성을 갖춘 공론조사를 기초해 진행하고자 한다”며 “과학적으로 추출된 표본에 따라 성, 연령, 지역, 의제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비율을 반영해 시민참여단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 위원장은 “부산 BRT 공론화 방식처럼 1:1:1(찬성:반대:유보)로 획일적이고 인위적으로 시민참여단으로 구성하는 것은 전체 시민 모집단의 대표성을 상실하는 우려가 있는 등 치명적인 통계적 오류를 내포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이런 획일적이고 인위적인 시민참여단 선정 방식이야 말로 여론을 왜곡하고 진정한 시민의 뜻을 확인한다는 공론화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후퇴시킨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론화의 가장 큰 목적은 정책결정권자가 최종결정에 앞서 시민의 공론을 확인하는 것에 있다.

　어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공정한 공론화의 본질에 입각해 시민참여단 구성 방법은 창원시민이 표본조사에서 응답한 찬성ㆍ반대ㆍ유보의 비율을 적용하여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어석홍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론화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이번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가 갖는 사안의 엄중함과 통합과 상생의 가치를 감안해 정당ㆍ언론 등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이해관계자분의 이해와 협조를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1차 표본조사 단계로 실시하는 시민참여단은 의제에 대한 성향, 지역, 연령, 성별을 고려한 층화추출 방식을 적용해 구성한다. 이는 국가에서 시행한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각 지자체에서 시행한 광주 도시철도, 제주 녹지병원 공론화 등 대다수의 공론화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시민참여단을 선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