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1:17 (금)
자유한국당 공천 혁신해야
자유한국당 공천 혁신해야
  • 박재성
  • 승인 2019.07.21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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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폴리티쿠스랩지역협업센터 수석연구위원/정치학박사 박재성
 

 

정권교체 숙원 이룰 수 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 선택 받으려면

지지율 20%대 직시하고

선거전략 짜야 한다.

선거 경험 당직자 등용하고

단수ㆍ우선 추천제 활용해

경선 후유증 줄이길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 공천심사에서 정치 신인에게 50%의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청년ㆍ여성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에게도 40%와 30%의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도입할 방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 신(新)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총선에서 신인과 청년 및 여성에 대한 등용 폭을 대폭 넓히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천 심사에 국민배심원단이 참여하는 `국민 오디션`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신인에게 20%, 여성ㆍ장애인에게는 25%에 이르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공천안보다 파격적이다. 따라서 현역 의원들의 교체 비율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나 위부 위원회의 평가와 함께 의정활동(법안 발의 등) 등을 통해 평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또 음주운전ㆍ성범죄ㆍ뇌물수수 전력이 드러나면 원칙적으로 공천 배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천 혁신안을 두고 당내에서는 여러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내년 총선 준비에 나선 현역 의원들은 혁신안을 두고 걱정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공천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당 지도부의 의견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자칫 총선 승리를 위한 경쟁력 평가라는 공천의 취지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며 공천 혁신안에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강력한 당대표 또는 대선 유력 주자가 당대표가 있을 때처럼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당을 운용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황교안 당대표는 인적 혁신 공천혁신을 해내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가 분명히 어려울 것을 명심해야 한다. 수도권이 향배를 하겠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상향식이라는 미명하게 현역 공천을 거의 다 하다 보니, 국민들은 결국 보수정당 자유한국당을 버리지 않았는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실패로 인해 국민경제는 만신창이가 된 상황이라면서 안일하게 총선 준비를 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8%대이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0%대에서 머뭇거리는 상황을 직시하고 선거전략을 짜야 한다. 아쉬운 것은 한국당 당직자들이 큰 선거 경험이 많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선거경험의 당직자들을 인재 등용해야 한다.

 당내 경선의 폐해가 상당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경선에 패배한 사람들은 결국 선거에 참여하지 않거나, 같은 당이면서도 선거를 방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선을 실시하면 후유증이 심각하고 외부인사 영입의 효과도 거두기 힘들다. 경선의 후유증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당헌ㆍ당규 규정대로 단수 추천제나 우선 추천제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맞춰 전략 공천제를 광범위하게 도입하게 되면 당내 분열도 일어나지 않고 공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사즉생의 각오로 자유한국당의 공천혁신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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