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의욕적으로 내세운 ‘청소년 수당’의 전국 첫 도입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은 최근 군의회에 제출한 ‘고성군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담당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의원 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치지 않고 반대하기로 한 것이다.

　고성 군의회는 군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세수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며 조례안을 부결했다.

　청소년 수당 ‘꿈페이’ 지원 조례는 고성군의 미래자산인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청소년수당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에 거주하는 13∼18세 청소년 2천300여 명에게 매달 5만∼7만 원씩 현금 형태의 포인트인 청소년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애초 발표 때는 매월 10만 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13~15세 월 5만 원, 16~18세 월 7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백두현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청소년 인구가 최근 5년간 16.2% 감소한 점을 고려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고,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이 조례안을 준비했다.

　그러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연간 18억 원이 소요되는 점 등 군의회 내에서는 애초 반발 기류도 감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주민의 반발도 예상된다. 고성군 주민 A씨는 “많지 않은 고성 청소년들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의 경제 유발효과 또한 기대된다고 했던 정책이 세수 낭비로밖에 해석이 안 된 것 같다”며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해왔던 조례”라고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