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까지 실시
지역민 알권리 확대
산청군이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원하는 사업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기존 정책실명제가 공개 대상을 기관이 결정해 지역민이 원하는 사업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단점을 보완하고자 도입됐다.
이 제도는 군정에 관심 있는 지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군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정책실명제-국민신청실명제` 메뉴를 통해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사업은 다수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정책, 10억 원 이상 건설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ㆍ개정과 폐지 등이다. 단,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개 요청된 사업은 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군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확대 운영하는 `국민신청실명제`로 지역민 알권리와 참여 기회 확대는 물론 정책 책임ㆍ투명성은 더 강화될 것"이라며 "지역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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